＂대기업 수도권공장 11월 허용여부 결정＂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성장관리권역에 투자계획을 밝혀온 팬택, KCC, 한미약품, 현대제철등 4개 기업에 대해서는 11월쯤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현재도 출자총액제한제는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번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출총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렇게 강조했다.

박 차관은 "재정경제부는 출총제보다 강한 대안이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순환출자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출총제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예외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동안 기업들이 투자에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토지의 이용에 관한 규제였는데 이번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공장입지와 관련된 30개 규제를 개선했다"면서 "특히 환경과 법률 등 전통적 경제부처의 범위가 아닌 부분에 관한 규제완화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에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는 공장 설립을 허용해왔지만 여러 가지 사전 조치 및 준비가 필요해 사실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대책은 관리권역에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하이닉스는 자연보존권역과 한강 상수원보호권역에 해당되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있는데다 경기도와 충청북도간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 4.6%를 기초로 세입 예산안을 작성했는데 만약 4.6% 성장으로 적정한 수준의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끌어올릴 수도 있다"면서 "연말까지 계속 여러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 국책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자회사 매각을 권고한데 대해 "국책금융기관의 자회사 매각은 적절한 시점에 좋은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한다"면서 "국책은행의 방만한 경영은 시정돼야 하며 국책은행 역할에 대한 용역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