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진성)가 1일 내놓은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운영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전체 개인파산 신청자의 6.3%였던 60세 이상 파산 신청비율은 지난해 9.7%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8월까지 전체의 11.5%로 늘었다.
법원 측은 “개인파산의 원인 중 ‘병원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3%, 지난해 3.2%, 올해 들어 8월까지 6.8%로 매년 배 이상 늘어나 고령 인구의 파산 신청 비율 증가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질병에 걸려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노후 생활 자체가 파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
반면 20대(20∼29세)의 개인파산 신청 비율은 2004년 12.8%에서 지난해 8.5%로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4.9%를 기록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다.
전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에 개인파산 신청은 2만7269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1만7772건)보다 53%나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4만4000여 건에 이르러 지난해의 2.5배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배우자 때문에 빚을 졌다’고 밝힌 비율이 64.9%에 달했고 이 가운데 44.8%는 ‘빚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 때문에 생겼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회생 사건은 올해 1∼8월 491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07건보다 2% 줄었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한꺼번에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개인파산을 채무자들이 선호한 데 따른 것.
남녀별로는 개인회생사건에서 남성(60.3%)이, 개인파산에서는 여성(54.4%)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남성들이 파산 시 신용추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빚 면책을 받는 파산보다 빚을 5년간 갚아가는 회생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회생 채무자가, 낮을수록 개인파산 채무자가 많았다. 채무액은 개인회생(74.7%) 및 개인파산(76.3%) 모두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2006년 고령자 통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9.5%에 이르면서 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노인 인구(65세 이상 기준) 비율이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超)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 10년 전보다 3.4%포인트 늘어
올해 7월 현재 전체 인구 4849만7000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459만7000여 명으로 9.5%를 차지했다.
전체 남성 가운데 65세 이상은 7.6%였지만 여성 중 65세 이상은 11.4%로 여성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았다. 100세 이상 노인도 여성이 857명인 데 비해 남성은 104명에 그쳤다.
노인들은 갈수록 도시보다는 농촌에 더 많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농촌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6%였지만 도시 노인 비율은 이의 절반도 안 되는 7.2%였다.
기초행정구역인 시군구별로는 전북 임실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고 공업도시인 울산 동구는 3.6%로 가장 낮았다.
○ “가장 큰 고민 경제문제” 44.6%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는 월평균 116만 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非)노인 가구 월평균 소득(300만 원)의 38.7%에 그치는 것이다.
통계청의 설문 결과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44.6%)으로 최근까지 부동의 1위였던 ‘건강 문제’(30.1%)를 제쳤다.
노인 부부는 월평균 102만 원을 쓰는데 이 중 식료품비 지출이 30.7%로 가장 많았다. 주거광열비(12.8%) 의료비(1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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