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05년 전국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지방재정공시자료(지방의회가 승인하기 이전의 잠정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지출 내용 중 급증한 것은 축제 등 행사성 경비. 2005년도 전국 지자체의 행사 및 축제 경비는 5914억 원으로 전년도의 4722억 원에 비해 1192억 원(25%)이 늘었다.
행사성 경비가 증가한 곳은 2005년 전국체전 등을 개최한 울산시가 1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성남시 51억 원, 강원 홍천군 13억 원, 서울 노원구 10억 원 등이었다.
이 같은 행사성 경비 급증은 지자체별로 전국 단위 행사 유치와 더불어 생활체육행사, 각종 문화행사 개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해 열리는 축제는 전국적으로 1000여 개를 헤아린다. 이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비효율적 축제를 정리하라”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쓰임새. 행자부는 앞으로 과도한 행사성 경비 지출을 막자는 취지에서 재정공시제도를 활용해 지역 주민이 지자체 간 경비 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자율 통제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의 1인당 지방 채무는 광역단체로는 대구시가 94만2000원,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양양군이 177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단체와 시군구 가운데 채무 증가액은 인천시가 31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천안시 1209억 원, 전남 무안군 113억 원, 인천 서구 82억 원 등이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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