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한 달 동안 지방의원들의 겸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산 시의원 47명 가운데 55.3%인 26명이 의원직 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 직업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겸직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들어 실제로는 투잡스 의원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시의원 상당수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사결과 겸직 의원들의 직종은 교육관련 업종이 5명(19.2%)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관광, 석유가스, 제조업 등이 각각 3명(11.6%)이었다.
건설업은 2명, 자동차정비, 가구업, 금융업, 수산업, 목욕업, 무역업 각 1명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8명으로 조사됐지만 과거에 비해 줄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유급제 실시로 의원들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넘는 연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개정권과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예산심의 및 의결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위원회를 옮기거나 관련 겸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거나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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