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유진룡 전 문화 차관 조사

  • 입력 2006년 10월 2일 16시 21분


감사원은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성인 게임 실태 감사와 관련해 2일 오후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전 차관은 2002년 2월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 당시 문화부 주무국장인 문화산업국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감사원이 '바다이야기' 감사와 관련해 차관급 이상 문화부 전·현직 간부를 직접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달 29일 배종신 전 차관에 이어 두번째다.

유 전 차관은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으로 재임했으며, 문화부는 2002년 2월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으로 허용한 '경품취급기준고시'를 마련한 바 있다. 유 전 차관은 현재 검찰에 의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유 전 차관을 상대로 상품권 제도 도입 경위와 이후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 및 영등위 심의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그동안의 감사를 통해 문광부가 게임산업 활성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규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 전 차관도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유 전 차관의 진술이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점 등을 규명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단계에서 상품권 제도 도입 자체를 문제 삼긴 힘들지만 도입 당시 이미 국회 등에서 부작용을 우려했던 상황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한 부분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스크린경마가 2003년 상반기 심의를 통과한 이후 각계에서 제기됐던 상품권 폐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도 짚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당초 지난달 29일로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추석연휴가 끝난 뒤 10월9일부터 20일까지 2주 가량 감사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직후부터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남궁진 전 장관과, '바다이야기' 및 경품용 상품권 승인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 등 문화부 전·현직 간부를 비롯해 우종식 게임산업개발원장, 영등위 전·현직 심의위원, 서울보증보험 관계자 등이 광범위하게 소환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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