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북정책, 퍼주기 보다 새로운 변화와 접근 필요＂

고건 전 국무총리는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10일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무원칙하게 북쪽에 퍼주기 보다는 새로운 변화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인의동 ‘미래와 경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북핵 긴급 안보 워크샵’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중하고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정밀폭격 가능성과 관련해 “타격은 가능하겠지만 지하에 숨겨놓은 핵은 불가능하다”며 “영변 원자로도 건설단계에서는 폭격은 가능했지만, 가동 중인 원자로는 방사능 누출 때문에 폭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UN결의에 따라 대처해야 하지만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며 “UN이 개성공단 등의 중단을 요구하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에서 TNT만 폭발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양의 TNT를 운반했다면 이미 발각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핵실험 성공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 군사력이 비대칭이 됐다. 이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시작전권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