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정부영상회의 시스템 '무용지물'

참여정부가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영상회의 시스템'이 거의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취임 후 올해 7월 말까지 단 1회(2003년 4월)만 영상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12일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은 청와대 세종실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 경기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에 갖춰져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시(도)청에도 각각 영상회의실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2002~2006년 노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장·차관급이 참여한 영상회의는 각 1회 만 열렸다. 2004년 이후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영상회의시스템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83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청사 간, 참여정부 들어 2004년에는 3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중앙¤시도 간 시스템이 구축됐다.

유기준 의원은 "행자부는 현행 대면회의를 40% 정도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면 연 1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국무회의 등이 매년 50여회씩 열리는 데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은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는 보안상의 문제 등이 있어서 영상회의가 어렵지만 실무선에서는 영상회의시스템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