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외국 수감자 잔형기 고국서 마친다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들이 남은 형기를 고국에서 마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열어 해외에서 국내로 옮겨 수감 생활을 마치고 싶다고 희망한 한국인 9명 중 7명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한국인 수형자의 본국 이송 결정은 한국이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60개국이 체결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지난해 11월 가입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으로서는 협약 가입 후 첫 시행 사례다.

이송이 승인된 7명 중 5명은 일본, 2명은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 수감 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일본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2명은 지병 악화 등을 이유로 이송이 보류됐다.

법무부는 또 국내에 수감 중인 미국인 1명과 일본인 3명의 해외 이송도 승인했다. 자국으로 옮기는 미국인 수형자는 한국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에서 신병을 인도받은 뒤 국내에서 복역 중인 마약사범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유럽수형자이송협약은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제 사법공조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해외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한국인은 일본 917명, 미국 196명, 중국 161명 등 총 1400여 명이다. 국내에 수감 중인 외국인 재소자도 614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의 본국 이송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