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제도 개편두고 정부-보험업계 대립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영의료보험은 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모두 보장하지 못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장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시장 규모가 축소된다는 점을 우려해 제도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공보험이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을 민간보험사가 보완해왔는데 보장범위가 축소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기준 민간 보험사가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보장한 금액은 4조4000억 원으로 전체 본인 부담금의 35% 수준이다.

이어 생보협회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항목이 비급여 항목으로 축소되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의료비를 많이 내게 된다"며 "정부가 제도 개편을 강행하면 민간 보험사는 민영의료보험시장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협회도 "보장 범위 축소로 보험사는 수익원을 잃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생보 및 손보협회는 보험사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7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제도 개편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