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중령이 인사 앞두고 군장성 비방글 지시

  • 입력 2006년 10월 18일 16시 18분


올해 육군 인사를 앞두고 현역 군사령관을 음해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속 고모(48) 중령과 무역상 조모(53) 씨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육군과 경찰에 따르면 고 중령은 형의 친구인 조 씨와 짜고 '군사령관 K 대장이 군내에 사조직을 결정해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글을 8, 9월 3차례에 걸쳐 국방부, 한나라당, 참여연대 인터넷사이트에 올렸다.

고 중령은 대령 진급 경쟁자인 3사관학교 동기생 김모 중령이 먼 인척 관계인 K 대장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이 진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 씨에게 K 대장을 모함하는 글을 올리도록 부탁했다.

조 씨는 8월 초 고 중령으로부터 "진급하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고비 147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와 홍콩, 일본 오사카의 PC방에서 음해성 글을 올렸다.

군과 경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과 출입국자 분석 등을 통해 국외 PC방을 파악했으며 PC방 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황유성국방전문기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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