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고부가가치산업 성장 저해＂

복지지출이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윤희숙 연구위원은 20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리는 정기학술대회에 앞서 19일 배포한 '분배의 성장저해 효과'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저임금.고임금 산업의 성장률간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사회.복지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고임금산업의 성장률이 저임금산업의 성장률보다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저해돼 결국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는 사회복지지출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조세부담 증가를 불러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지출이 큰 국가는 조세부담도 큰데, 조세부담이 늘어나면 고임금산업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임금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에 대한 분배의 악영향을 줄이고 효율성을 배가하려면 복지지출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하며, 복지 공급자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등 상당한 재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저소득층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