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351대 중 269대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이며, 나머지 75대는 도로공사가 임의로 설치한 모형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가짜 무인 단속 카메라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작동되지 않거나 고장 난 카메라를 철거하고 실물 카메라로 대체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과속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권한도 없으면서 버젓이 가짜 카메라를 달아 운전자를 속여 온 것.
자료에 따르면 특히 구마선에는 총 8대의 무인 카메라가 설치됐는데 이 8대의 카메라는 모두 도로공사의 모형 카메라이며, 중앙선 지선도 총 설치된 카메라 2대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중앙선의 경우 설치된 카메라 39대 중 19대의 카메라가 도로공사가 달아 놓은 모형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동선에는 34대 중 12대가 가짜였다.
24개 고속도로 중 도로공사의 모형 카메라가 달리지 않은 고속도로는 경인선, 호남선, 동해선, 울산선, 통영대전선, 대전남부선, 마산외곽선, 제2중부선, 평택-음성선 등 9개 뿐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리막 직선구간 500m 이상, 직선구간 1㎞ 이상 구간 등 과속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경찰이 실물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임시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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