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과일류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중금속 안전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마음은 농민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 특히 쌀의 경우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인 0.4에 비해 2배나 높은 0.2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농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과 농민의 부담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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