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많이 설치된 지역 되레 범죄 증가＂

방범용 폐쇄회로 TV(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은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난 반면 적게 설치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30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남경찰서(200대), 수서경찰서(172대), 송파경찰서(60대) 등 CCTV 설치 상위 3개 지역의 지난해 강.절도, 살인, 강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건수는 1만3206건으로 2004년 1만3012건에 비해 1.5% 늘어났다.

그러나 CCTV 설치 하위 3개 지역인 중부경찰서(3대), 남대문경찰서(3대), 종암경찰서(6대) 관할구역에서는 지난해 6453건의 5대 범죄가 발생, 2004년(7624건)에 비해 15.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시내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2004년에 비해 6.6%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CCTV의 45%가 설치된 강남서, 수서서, 송파서 관할 지역의 범죄 발생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은 CCTV 설치와 범죄예방 사이의 실질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안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운용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수백억 원의 설치비용(1대당 1500만 원)과 수억 원의 운영비용이 드는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