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행성게임 등급분류 안한다＂

게임 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릴게임, 스크린경마게임 등 사행성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기로 해 이들 게임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만 게임위 위원장은 30일 게임위 발족식을 갖고 "릴게임류, 스크린경마게임류 등 사행성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간 이 같은 게임들이 사행성 문제를 야기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 피해를 끼쳤다"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카지노나 슬롯머신은 게임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흉내낸 모사게임을 게임물로 봐 등급분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게임이 그간 등급분류 기준상 (주 게임에 딸린) 부게임 형태로 허용된 측면이 있으나 이제 부게임 허용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호히 말하자면 이들 게임에 대한 내 견해는 '안 된다'는 것으로 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기존 릴게임, 스크린경마게임 등에 대해서는 기존 18세 이용자 게임물에 대해 재심의를 의무화한 현행법상 재분류가 필요하나 자세한 방침은 문화관광부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경품 게임이 불법 개ㆍ변조에 따른 사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매우 신중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족 준비 부족에 따른 심의 적체 우려와 관련해 "오늘부터 바로 심의 접수를 받고 내일부터 심의 업무를 시작하며 건전한 전제 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를 진행하는 등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게임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게임의 심의를 맡은 기관으로 김 위원장 등 9명의 위원과 직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