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좀 더 친시장적이고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KDI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투자를 어느 정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가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촉진 효과는 기업의 달라진 투자계획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KDI는 “수도권 규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한 수단인 만큼 투자 확대 등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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