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도권 규제 親시장적으로 바꿔야”

  • 입력 2006년 11월 3일 03시 00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친(親)시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하이닉스반도체의 수도권 공장 증설 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KDI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좀 더 친시장적이고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KDI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투자를 어느 정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가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촉진 효과는 기업의 달라진 투자계획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KDI는 “수도권 규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한 수단인 만큼 투자 확대 등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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