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지휘관 회의 자료 유출 국방硏연구원 징계 방침”

  • 입력 2006년 11월 3일 03시 00분


국방부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보고된 자료를 유출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원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비공개 자료인 회의 문건이 본보(10월 26일자 A1·5면)에 보도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 연구원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자료는 북한의 핵실험과 군의 대비 태세를 담고 있지만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문건이어서 국방부의 징계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를 통해 공개된 이 자료에는 북한 핵실험 이후 국방부와 합참이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최대 50kg까지 늘려 추산했고, 남북 군 당국 간 합의사항 재검토, 범정부 차원의 북한 급변사태 보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성 진급인사 돌연 연기▼

3일로 예정됐던 정기 장성 진급 인사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

이용대(육군 준장)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2일 “준장→소장, 대령→준장 진급자 발표를 3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검증과정에서 일부 확인할 사항이 생겨 연기하기로 했다”며 “추후 발표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발표 연기가 대장급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 검증 과정에서 진급 예정자의 개인 경력에 일부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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