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법안 내년초 국회 제출”

경찰 보호 속 공청회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에서 경찰이 공청회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경계를 서고 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에서 온 200여 명은 공청회 초반 법인화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으나 곧 공청회장을 떠나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홍진환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늦어도 내년 초 임시국회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정 토론자인 정해룡(부경대 교수)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장은 공청회 시작 20여 분 만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한다”면서 자리를 떴다. 공청회장에 있던 200여 명의 국립대 교직원과 학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도 뒤따라 나와 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회장은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기초학문이 붕괴되고 대학 서열화가 심화되며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원하는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며, 2010년까지 서울대와 신설되는 국립울산대 등 5개 대학을 특수법인화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9월 열린 공청회가 국립대 교직원과 전공노 조합원 등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찰에 요청해 일부 국립대 교직원의 공청회장 출입을 막아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