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연가투쟁 단순가담도 강력조치”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참여한 사람은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단의 안정을 기대하며’라는 편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13일 전국 교원 40여만 명에게 전달될 이 편지에서 김 부총리는 “지금은 북한 핵실험 등으로 국민의 걱정이 큰 시기”라며 “연가투쟁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로 교육계의 신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차등성과급 등에 반발해 22일부터 전국 지부별로 집단 연가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또 교원평가제를 예정대로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원평가제의 정착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시수 감축과 교원 업무 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을 퇴출시킨다거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일 2008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초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