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정부 홍보 치중, 국민혼란 ＂

서울대 김광웅교수. 자료사진 동아일보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3일 "미래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정부에도 근본적인 변화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14일 개최하는 제299회 `정책&지식' 포럼을 앞두고 13일 미리 공개한 `새로운 정부-미래 정부론'이란 발제문에서 "미래는 다양한 개체가 존재하고 창조사회, 융합사회, 복잡계 과학의 시대를 맞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된다"며 "이런 변화에 부응해 정부의 역할은 재조명돼야 하고 정부 각 부처가 효율성과 기능 위주로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겹치는 성격의 부처를 통폐합하고 국토안전부, 공공주택부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 기관의 통폐합은 공무원 숫자의 축소를 동반해야 하며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숫자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최대 약점은 혁신정부란 이미지만 강조하다 실재와 주체는 사라지고 무기력과 허무감만 남은 줄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아직 작기 때문에 공무원은 늘려야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분배에 치중해야 한다는 형이상학에 빠져있다"고 현정부의 정책의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일만 잘하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홍보 정책을 통해 실재와 이미지를 뒤바꿔 국민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가 되려면 ▲ 미래설계를 멋대로 재단하지 말고 ▲ 작고 효능 있게 운영하고 ▲ 공공자료를 멋대로 유리하게 조작해서는 안되며 ▲ 홍보위주로 실재와 다른 이미지 조작에 급급하지 말고 ▲ 국제적 감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국가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