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 ＂현대차, 제약사 부당거래 혐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80점은 맞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는데 지금 보면 70점이나 맞았나 생각한다"면서 "현재 마련한 안을 그대로 입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출총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마련된 출총제 개편 정부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추가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어차피 출총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순환출자로 인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쪽에서 보면 너무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내 목소리도 다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벌 전횡을 막기가 어려워졌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출총제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그게 뭐냐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재벌개혁 후퇴라고 한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현실론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환상형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완전히 물러섰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형편에 이상론만 추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환상형 상호출자 해소를 위한 유도책은 하겠다고 밝혔고 현행법상 상호출자금지라는 제도가 있어 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사후감시를 철저히 하면 기업쪽에서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와 관련해 "금감위의 심사요청 이후 자료를 제출받고 심사는 거의 마무리된 단계지만 결과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의 조사에 대해 "조사했고 어느 정도 혐의도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달 말까지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서비스.유통 부문에 대한 부당거래 조사과 관련 "당초 강조했던 것 중에 의료.보건부문이 있는데 제약산업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위원회 전원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