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열린우리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정 보고서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3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7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