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41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애로 요인을 조사한 결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및 지원에 ‘매우 불만’(35%) 또는 ‘불만’(24%)이라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7%에 그쳤으며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17점에 불과했다.
학교 운영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복수응답)로는 ‘엄격한 내국인 입학 자격 규제에 따른 재학생 부족’(59%)을 꼽은 학교가 가장 많았다. ‘국내 학력 불인정’(56%),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재무구조’(51%)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내국인 입학 자격 기준을 현재 ‘5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 규정한 데 대해 52%가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32%였다.
외국인학교의 국내 학력 인정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45%)거나 ‘필요하다’(12%)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의 59%는 교육 인프라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영향이 있다’는 답변도 10%였다. 반면에 본국의 외국인학교와 비교할 때 한국의 외국인학교 시설이나 정부 지원은 ‘매우 부족’(51%)하거나 ‘부족하다’(23%)고 생각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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