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남해안 발전 특별법’ 시끌시끌

경남지역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가 일제히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태호 경남지사가 주도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받쳐 줄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공청회,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치고 있다.

본보 4일자 A16면 참조
▶[부산/경남]경남 부지사의 ‘비장한 상경’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와 야합의 산물인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들조차 ‘무엇을 위한 개발이며 법인지를 알 수 없어 법 제정의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는 견해를 내놨다”며 “어수선한 틈을 타 상식 밖의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해안만 특별해야 하는 이유도 의문이지만 자연공원법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하고, 토지 강제수용의 폭을 크게 확대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이견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법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수도권에 맞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