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게임업체 투자 문광부 공무원 조사

게임 정책을 관장하던 문화관광부 국장과 과장, 사무관 등이 게임업체 주식 수천만 원 어치를 샀다가 손실을 입고도 업체 대표로부터 손실액 전부를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문화부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현 총리실 교육문화심의관)과 김용삼 전 게임음반산업과장(현 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이 김용환(구속)씨의 게임업체인 안다미로에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을 파악했다.

곽영진 국장은 상품권 제도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던 지난해 문화산업국장을, 김용삼 과장은 같은 시기 게임음반과장직을 맡았다. 모두 상품권 제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국장과 김 전 과장은 2000년 6월 안다미로 주식을 각각 1000만원, 5000만 원씩 매입했다가 이 회사 주식 상장이 실패하면서 손실을 입자 나중에 당초 투자액을 돌려받았다.

곽씨와 김용삼씨 외에 김모 전 게임음반과 사무관(현 예종과장)과 총무과 주사 1명도 김씨 권유로 안다미로에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삼 과장은 5000만 원을 투자해 47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반면, 나머지 공무원 3명은 모두 투자액보다 100만원씩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회사 주식을 주당 20만원에 샀다가 3~4년 뒤 주식의 평가가치가 주당 7만~8만원으로 떨어졌는데도 김씨에게 주식을 되파는 방법으로 금전 손실을 회피한 것이다.

검찰은 김용환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만큼 공무원들이 되돌려받은 돈이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문화부 공무원들은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곽씨는 "김용삼 과장의 권유로 저축했던 돈을 투자했을 뿐이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 투자 당시 김용환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게임 관련 부서에 있지 않았다"며 비리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안다미로는 작년 3월 상품권 인증 업체로 뽑혔다가 허위 자료를 낸 사실이 드러나 인증이 취소됐지만 작년 8월 지정제 도입 후 가장 먼저 지정업체로 재선정됐다.

김용환씨는 올해 1월 문화부의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용환씨가 올해 8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를 통해 국회 문광위 박형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부산디지털국제문화축제 후원금으로 KAIA기금 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상품권 제도 폐지를 막기 위한 로비의 일환은 아니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상품권 업체 인증 로비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모 재단 전 상임위원 박성훈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사행성 게임장에 상품권 7억장을 유통한 해피머니 최병호 대표를 사행행위규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