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일단 내년 2월까지 중단＂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닷새 만에 철회했다.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다시 논의키로 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송거부 철회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항 등의 물류 수송은 정상을 되찾았다.

운송거부 철회는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운송거부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신들의 요구 법안 처리가 미뤄졌지만, 당초 목표했던 법안의 국회내 쟁점화에 성공했다는 화물연대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운송거부는 철회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내년 2월에도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집단 운송거부가 내년 초 재연될 소지가 있다.

●따가운 여론과 운송거부 참여 저조

화물연대는 2003년 5월 집단 운송거부로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초래한 이후 거의 매년 운송거부를 반복해 왔다.

화물연대는 당시 물류대란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도 같은 해 8월 다시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올 3월27일에는 '일주일 후 운송거부' 방침을 밝혔으나 바로 다음날 도로 점거와 함께 전격 운송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2003년 5월 당시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탓에 '떼를 쓰면 통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잦은 운송거부는 여론의 외면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에 나타난 폭력, 방화, 화염병 투척 등은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다.

2003년 8월 이후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 때마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운송거부에 참여한 인원이 2003년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2000명 남짓에 그쳤다.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운송거부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운송방해 행위가 5일 동안 79건에 달한다.

차량 파손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와 운전자 폭행, 화염병 투척 등 극단적인 폭력행위도 잇달았다.

전국적으로 89대의 차량이 파손됐으며 불에 탄 차량은 17대였다.

이런 폭력행위는 운송거부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가 전체 화물 운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화물자동차 35만대의 운전자 중 화물연대 소속은 1만2000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원으로 투쟁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력적인 운송방해에 나선 것.

경찰은 지금까지 신원이 파악된 관련자 26명 중 2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가담자와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사후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불씨는 여전

화물연대 장원석 정책국장은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때까지 노동관계법과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는 개인사업자여서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표준요율제 도입 등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운송거부는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내년 2월 운송거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만성적인 영업용 화물차의 공급과잉과 '화주-알선업체-운송업체-지입차주' 등의 복잡한 시장 구조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돌발적 운송거부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