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수사 결과 7일 발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미국계 사모(私募)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7일 오전 10시 발표한다.

검찰은 올해 3월 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8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구속 기소) 전 외환은행장 등이 공모해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정권 실세나 장관급 고위 인사 등 변 전 국장의 윗선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정부 차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사실상 결정한 2003년 7월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김석동(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의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했으나 범죄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진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은행 매각 당시 정책결정라인에 있었던 고위 관료와 헐값 매각의 배후로 지목됐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도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