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부터 서울 모든 고교 지원가능

이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 중학생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고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라졌던 학교선택권이 되살아나고, 학군이 바뀌면서 2차례 지원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10년부터 서울지역 중학생이 시내 전 지역의 고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교 선택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선택권 확대방안=이 안에 따르면 졸업을 앞 둔 중학생은 1단계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교군'에서 1, 2지망 학교와 2단계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현행 '일반학교군'에서 1, 2지망 학교 등 모두 4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단일학교군'에 지원한 학생 가운데 추첨으로 학교별 정원의 30%, '일반학교군'에 지원한 학생 가운데 역시 추첨으로 학교별 정원의 40%를 배정한다. 나머지 40%는 지망 고교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 인근 2개 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별로 교통편과 통학거리를 고려해 추첨으로 배정한다.

단 도심반경 5Km 이내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중부학군' 37개교는 지원 학생으로 모집정원의 60%까지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심공동화로 인한 학교정원 미달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동국대 박부권 교수는 "7월 초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3학년생 11만3000여 명에게서 고교 지망 원서를 받아 배정하는 실험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았다"면서 "90% 이상의 학생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일반학교군에 지원했으며, 강남학교군 등 특정학군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생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준화 단점 일부 보완=거주지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학교선택권이 크게 넓어진다. 통학거리와 교통편만 고려해 추첨 배정하는 평준화제도의 단점에 대한 부분적 보완인 셈이다.

서울을 제외한 12개 광역단체는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부산은 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묶어 1곳, 거주지 학군 내에서 1곳 등 우선순위를 두고 2개교를 지망하게 해 정원의 45%를 추첨배정 한 뒤 탈락한 학생은 거주지와 통학거리를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대구는 거주지 소속 학군 내에서 4개교를 지원하게 해 정원의 40%를 추첨 선발하고 나머지는 통학거리를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근본 해결책 안돼=박 교수 연구팀의 모의배정에서 선택 기회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생은 거주지 인근 고교로 진학하길 희망했다. 강남 지역 학교에 지원한 다른 지역 학생 7357명(7%) 가운데 2200명(지만자의 29.9%)만 강남지역 학교에 배정됐다.

학군을 광역화한 '통합학군' 배정으로 평균 통학거리가 멀어지고, 선호 학군에서 비선호 학군으로 배정될 경우 불만이 터질 수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 강남학군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서초구에 사는 학생이 동작구나 관악구로도 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강남 등 선호학군에 다른 학군의 학생이 유입돼 강남 지역 학생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배정될 것인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평준화 제도의 단점을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영재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 학교에 지원 기회만 준다는 점에서 이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선호-기피학교 드러날 듯=이 방안이 시행되면 선호·기피학교가 뚜렷이 드러나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모의배정에서 2단계 배정을 마친 결과 강남 동작 지역의 몇몇 학교는 충원율이 52%를 넘지 못했다. 이런 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발도 우려된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들어 보완책을 요구하거나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피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해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