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조찬토론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쟁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국가 정책 어젠다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은 초중고와 대학입시에만 집중돼 있고 대학과 대학원 교육은 뒷전에 밀려 있다"면서 "고등교육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대졸자를 현장에 투입하면서 평균 30개월을 재교육한다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가경쟁력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뒤떨어진 고등교육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고, 자율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정부가 (경쟁력 없는 대학을) 계속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해 △입학관리 위주에서 졸업관리 위주로 대학 시스템 개선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 △학부에서부터 현장과 일치된 교육 실시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의 평생학습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우리 교육의 약점"이라며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인력 등을 끊임없이 재교육하기 위해 평생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어교육과 관련해 영어 조기교육 시작 시기를 초등학교 3학년에서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낮출 계획이며, 2008년부터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 상용화와 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이 시범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영어교육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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