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시의회, 내년 분담금 전액 삭감

경기 성남시의회가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의 내년 사업비 분담금을 전액 삭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노선 및 차로 규모, 요금소 위치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용인 고속도로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헌릉로∼용인 기흥구 영덕동을 연결하는 길이 22.9km, 왕복 4∼6차로 규모로 흥덕신도시(용인), 광교신도시(수원), 판교신도시(성남)를 거친다. 민자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과 일부 구간 착공이 이뤄졌으며, 요금은 700원으로 추정되고 2008년 말 개통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주장=시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서울∼용인 고속도로 분담금 27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이 도로가 판교신도시를 거쳐 가기 때문에 판교지구 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할 도로 사업비 4400억 원 중 18.5%인 814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2년간 536억 원을 냈으나, 성남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시의회가 나선 것.

시의회는 당초 서울 양재에 접속할 계획이었던 노선이 서울시의 반대로 헌릉로(수서)로 바뀌어 강남 진출입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용인∼고등 나들목까지는 6차로인 데 비해 서울에 접속되는 이후 구간(4.9km)은 4차로로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병목현상을 피해 성남 시내인 고등 나들목이나 서판교 나들목으로 빠져나올 경우 성남 시내에 교통체증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것.

성남시의회는 서판교 나들목과 고등 나들목 중간에 설치되는 금토 요금소의 위치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와 주민들은 “불과 6, 7km 구간을 이용하면서 700원씩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판교 나들목 아래쪽으로 요금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 추경예산에 분담금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시의회가 거부할 경우 2008년 말 개통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