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상봉터미널 결국 사라진다

서민의 발이 되어 온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2일 상봉터미널 사업자인 ㈜신아주가 ‘수익성 악화로 사업폐지를 허가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폐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사업폐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과 경기 동북부, 강원 지방을 잇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인 상봉터미널은 1980년대 후반 하루 이용객이 2만 명을 웃돌았지만 1990년 광진구 구의동에 동서울터미널이 생기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최근에는 하루 이용객이 15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봉터미널 사업자인 ㈜신아주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1997년부터 10여 차례 사업 면허권 반납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자가 10여 년간 적자에 시달리는 데다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업 폐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