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4일 펴낸 '2006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을 제외한 형사범 82만9478명의 정신 분석 결과 16만3908명(19.8%)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자 가운데는 취중 범행의 비율이 더 높았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처벌된 범죄자는 1만3134명 가운데 29.1%(3823명)가 취중 범행을 했다. 폭력 상해 협박 공갈 등 범죄자는 14만301명 가운데 41.1%(3622명)가 취중 범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자는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았다. 검찰과 경찰에 검거된 전과자 40만8817명 가운데 30.7%(12만5638명)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로는 전체 형사범 중 28.6%(24만7718명)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해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하층민이 전체 형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6%(42만402명)로 조사돼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속설이 근거가 있음을 보여줬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규모가 적다", "보복이 두려웠다"는 답변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흉악·폭력 범죄에서 음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며 "술을 마시는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음주와 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