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이벤트로 대선 치르려는 발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보에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인터뷰 게재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18일 알려지자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건물. 동아일보 자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의 대선주자 인터뷰 기사 게재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데 대해 유력 대선주자들은 18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과도한 규제”라고 했고 한나라당은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주자들 “어떻게 선거하란 말이냐”=대선주자들은 언론사의 인터뷰 게재는 돈 안 쓰는 선거와 정책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제대로 된 대선후보를 가리기 위해서는 언론이 대선주자들을 관찰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선관위가 이를 막겠다는 것은 단기간에 바람몰이로 대선을 치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선관위의 중단 요구는 결과적으로 깜짝 이벤트로 대선을 치르려는 여권에 유리한 행태”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 측근은 “언론사가 대선주자 인터뷰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을 위한 것이지 자사의 이익이나 대선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선관위가 인터뷰를 게재하지 말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은 “현재 국민은 대통령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의 조치는 국민을 무시하는 월권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은 “선관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돈 안 드는 선거라는 선거법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김덕봉 공보특보는 “기본적으로 선관위와 언론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고 전 총리는 선관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정된 언론 인터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국민 알권리 위한 입법 검토”=정치권은 대체로 선관위의 규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측면에서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선관위의 조치가 눈에 띄는 대선주자들이 없는 여권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선관위가 나름대로 엄정한 선거법 해석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대선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로 보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당과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조치는 성급하고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를 관할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규정을 명확하게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