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원 명퇴신청 작년의 3배

공무원연금법이 개편될 움직임을 보이자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국공립 초중등 교원의 내년 2월 명퇴 신청 현황을 21일 취합한 결과 모두 1844명이 신청해 지난해 같은 시기 587명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 489명, 중등 255명 등 모두 744명이 신청해 올 한 해 명퇴한 교원 302명에 비해 2.5배가량 많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모두 명퇴를 승인했지만 이번에는 명퇴 신청자가 많고 예산은 지난해 수준이어서 모두 승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450명이 신청해 올해 2월 명퇴한 82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충북도교육청도 116명이나 신청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9명이나 늘었다.

이처럼 명퇴 신청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뀌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면 연금액이 1억 원이 줄어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부는 현재 33년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전 3년 월평균 소득의 76%를 받는 공무원연금 지급액 수준을 국민연금 연금 지급률인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중등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신청) 현황 (단위: 명)
지역	2005년	2006년	2007년 2월
서울	41	302	744
부산	45	73	66
대구	17	43	35
인천	22	33	40
광주	12	16	16
울산	7	23	16
경기	106	144	450
강원	33	55	44
충북	27	42	116
충남	18	33	57
전북	20	48	42
전남	19	44	61
경북	49	70	93
경남	43	58	64
2005, 2006년은 실제 명퇴자, 2007년 2월은 명퇴 신청자 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