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철도공사가 최근 사업자를 공모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은 서울시가 세운 지구단위계획을 넘어서는 과밀·고밀도 건축을 불러와 교통 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철도공사가 밝힌 주요 공모 내용 중 △목표용적률 500%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가용용지로 환산하면 1000%로 서울시가 계획한 평균용적률 580%의 2배 수준이고 △최고 높이를 350m 이상으로 정해 초고층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용지 전체에 주거비율 50% 미만을 허용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업무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 서울시 측 주장이다.
이 국장은 “철도공사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업용지 전체를 일반상업지역화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30만 m²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서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4월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자 개발방식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도공사법상의 사업범위에 주택사업을 새로 포함시킨 철도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이미 통과한 상태라 이 개정안이 법률로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반대하는 서울시와 사업 강행을 모색하는 철도공사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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