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금강환경청, 장항산단 재검토 요구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남 서천의 장항국가산업단지(장항산단)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서를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장항산단 환경영향평가 3차 보완서에 대한 협의의견서로 산단 추진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환경청은 이 의견서에서 그동안 갯벌 가치는 저평가된 반면 경제효과는 과대 평가됐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3차 보완서에서 갯벌의 생산가치를 ha당 2473만 원(총 333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산물 가치의 잠재적 상승요인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것.

또 갯벌의 가치평가에서 어류와 조류의 산란 서식지 기능에 대한 평가와 수산물의 비계통 출하 판매액, 종패의 살포 등을 통한 수산물 생산의 증대, 갯벌 고유의 자연정화 기능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장항산단의 경제적 생산효과는 산단 조성 및 가동을 위한 투자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총생산액을 산정해 전반적으로 과대평가됐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건교부가 경제적 생산효과를 ‘군산 장항 광역권 종합개발계획’과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각각 연간 2조6000억 원과 5조4000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는 1998년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최근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나 분양률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청 관계자는 “장항산단 건설을 위해 대규모 갯벌을 매립할 경우 주변 해역의 퇴적 양상 변화,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 환경 파괴, 조류 서식지 훼손, 수산자원의 감소, 자연경관 훼손 등이 예상된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