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중복 게재땐 BK21사업 지원금 환수

올해부터 두뇌한국(BK)21 사업을 수행하면서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하면 지원금을 물어내고 이 사업에서 퇴출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연차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연구팀은 지원 예산의 20%가 삭감되며, 삭감된 예산은 최상위 연구팀에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같은 BK21 사업 1차 연도 평가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을 관리하는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BNC)’는 각 연구팀이 실적 목록이 포함된 1차 연도 사업수행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사전에 막고, 연구팀 간의 경쟁의식을 북돋기 위한 조치다.

또 전체 연구팀 가운데 5%를 무작위로 뽑아 실적을 정밀 검증하는 ‘스폿 체크(spot check) 시스템’을 도입해 적발된 연구팀의 사업비를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 연구원을 사업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BNC는 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해 연구팀을 수시로 조사하고 분석 평가해 최하위 점수를 받은 연구팀의 사업비 중 20%(핵심 분야는 10%)가량을 삭감한 뒤 최상위 연구팀에 지원하기로 했다. 1차 연도 평가 결과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계가 300점 만점 중 50%(지역연계 선발 연구팀은 40%)에 미달하는 사업단은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BNC는 2월 말∼4월 초 보고서를 받아 6월경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