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첫 직선’ 부산교육감 선거 과열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자신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을 나눠 준 예비후보가 적발되는 등 사상 처음 직선제로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양상이다.

1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를 거명한 뒤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힌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당시 A 대표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면서 “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은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금지했을 뿐 정치색을 띠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밝히는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예비후보 B 씨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종교신문 200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한 뒤 방문객에게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예비후보 C 씨의 선거사무원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C 씨의 선거공약 등을 담은 인쇄물과 명함을 나눠 주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선거보다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정치세력 개입 등 정치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교육자치의 첫 시험대가 될 교육감 선거에 정치가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감 선거에는 임혜경(59·여) 전 용호초교 교장, 이병수(49) 고신대 교수, 정용진(64) 전 부산시 부교육감, 한석봉(60) 전 국회의원, 윤두수(72) 전 부산시교육위원, 천병태(65) 부산대 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설동근(59) 현 교육감도 출마할 예정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뉴라이트 네트워크 “선거에 목소리 낼것”▼

자유주의연대를 비롯한 뉴라이트 네트워크는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있는 다음 달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향후 모든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14일 “정당 공천이 불가능한 교육감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뉴라이트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선거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뉴라이트 후보를 내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다음 달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특정 단체가 후보를 내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정당이 아니어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혹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없지만 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