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 통계 제대로 읽기]전자투표가 투표율 저하…

통계자료는 현실 분석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1>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17대 투표율이 약간 올라간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임). <표2>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표2>를 통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적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 저조는 대의 민주주의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선거와 투표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 참여의 권리를 포기하면 민주 정치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20, 30대의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관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표3>은 이 연령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을 보여 준다. 이 특징을 활용하여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20, 30대는 정보화에 친숙한 세대이다. 따라서 투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전자투표제를 고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전자투표 및 온라인투표를 인정한다면 투표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투표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기대된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거주 국민 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지체장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은 컴퓨터의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리로 들려줌으로써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항상 음지가 있다. <표3>에서 50대 이후 연령층의 자료를 보면 잃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자투표제는 단순히 젊은 층의 투표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 시대의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층의 괴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전자투표는 선거의 중요한 원칙인 비밀보장과 검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통신망과 컴퓨터의 신뢰성 문제와 조작 가능성까지 있다. 이처럼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대안과 그 대안의 새로운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질문 1> 투표율의 높고 낮음만이 정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인가?

<질문 2> 전자투표제는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 중 어떤 것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 보통선거 :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 평등선거 :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제도

○ 직접선거 : 일반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제도

○ 비밀선거 :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알리지 않는 제도

굳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