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정통부 유감표명은 매우 유감＂

방송위원회는 17일 정보통신부가 전날 IPTV 정책방안과 관련, 방송위가 그 동안 진행돼온 방통 융합 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정통부의 보도자료 관련 방송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열렸던 방통융합추진위에서는 방통위 설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과를 보면서 상반기 중 IPTV 도입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기로만 마무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정통부가 '융합추진위 결정에 배치'된다거나 '방통 융합 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장은 달랐어도 IPTV 도입을 위해 양 부처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책방안에 대해 합의해온 사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또 "정통부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방송위에 사실관계를 문의하거나 융합추진위의 결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통부의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정통부는 입장을 철회하고 향후 방송위의 정책방안이 마련된 뒤 협의과정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