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공교육비 11년새 3배로 급증

초중고교생에게 들어가는 1인당 공교육비가 11년간 3배, 16년간 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학생의 공교육비는 각각 1.8배, 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06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초중고교의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379만8000원, 중학생 421만 원, 고등학생 587만3000원이다.

이는 11년 전인 1995년 초등학생 141만2000원, 중학생 138만 원, 고교생 178만5000원에 비해 각각 2.7배, 3.1배, 3.3배이다. 16년 전인 1990년과 비교할 때는 각각 6.7배, 6배, 7.5배다.

대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763만2000원으로 11년 전 422만7000원의 1.8배였고, 16년전의 4배로 늘었다.

공교육비는 국·공립학교의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와 기성회비, 학교발전기금, 인건비, 시설비 등 학교운영예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초중고교의 1인당 공교육비는 1995년 100만 원대에서 2000년 200만 원대를 유지하다 2003년 각급 학교별로 300만 ~500만 원대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교 공교육비는 1990년 100만 원대에서 1995년 400만 원대, 2003년 700만 원대를 넘어서는 등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공교육비가 늘어 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