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마을 프랑스 수사진 다음달 방한

법무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갓난아기 유기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달 8일 프랑스 수사판사(중범죄를 담당하는 검사 역할)와 경찰관 등 수사진 4명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파스칼 클레망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1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사법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두 나라 법무장관이 회담을 연 것은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 이후 처음이다.

프랑스 수사진은 자신의 아기 3명을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자백한 베로니크 쿠르조 씨의 남편인 장 루이 쿠르조 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이들이 한국에서 고용했던 파출부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영아의 사체를 프랑스 측에서 넘겨받는 문제를 한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양국 장관은 부패 범죄 방지를 위해 금융·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수사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형사 사법 분야 외에 민사, 상사, 교정, 인권 등 분야에서도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국민이 프랑스에서 체포·구금당했을 때 신속하게 한국 대사관에 통보할 것을 전국 사법기관에 지시하기로 약속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