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증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경제 범죄 관련 입건자 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경제사범은 15만6250명으로 2005년 14만1101명에 비해 1만5149명(10.7%) 증가했다.

경제사범은 1998년 17만4524명을 정점으로 1999년 13만9777명, 2000년 12만2262명, 2001년 11만8707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2년 12만9843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반전한 뒤 2003년 13만8695명, 2004년 15만5854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화 위조사범이 지난해 2510명으로, 2005년 1251명의 2배, 2004년 491명의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유가증권 위조사범도 2002년 3313명, 2003년 3938명, 2004년 5007명, 2005년 5678명, 지난해 661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저작권법 위반 입건자가 1만8531명으로 전년 1만5136명보다 22.4% 늘었고, 상표법 위반이 9905명으로 전년 5574명보다 77.7% 증가하는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범이 크게 늘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은 지난해 1만9757명로 전년 1만6911명보다 16.8% 증가했다.

한편 경제사범 중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불기소 처분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입건자는 2002년 전체 입건자의 30.2%(3만9162명)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43.1%(6만7331명)를 차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양극화 현상 심화, 신용카드 남발 등에 따른 신용불량·개인파산 급증 등으로 경제사범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의의 경제사범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는 등 경제 회생에 초점을 두고 탄력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