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로 논술 잡기]사회영역

《‘교과서에 나오는 심화학습 문제에 통합교과형 논술 대비책이 숨어 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논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교과서를 통해 논술의 기초를 충분히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논술 준비 강의로 진행하는 새 연재를 시작한다. 한 주는 사회와 과학, 한 주는 언어와 수리를 싣는다.》

젊은층의 정치무관심 원인은 무엇인가

생활원리로서 민주주의를 분석해보라

■주제: 우리 곁의 민주주의

글 싣는 순서(사회)
번호	주제
1.	개항(1876) 어떻게 볼 것인가?
2.	지역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 곁의 민주주의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5.	사회 속의 개인
6.	의무냐, 목적이냐?
7.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8.	붕당의 현대적 의미
9.	지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10.	정치 속의 여성
11.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인가?
12.	개고기가 나쁜 음식인가?
1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14.	역사란 무엇인가?
15.	지형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16.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
17.	자본주의의 변신-시장이냐 정부냐?
18.	TV 속에 비친 우리 사회
19.	국가란 무엇인가?
20.	주전론과 주화론
21.	가라앉는 섬, 누구의 책임인가?
22.	정치문화와 한국
23.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24.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민주주의란 말은 쓰이기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다. 즉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미면에서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민주주의는 우리 삶 자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우리 곁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속의 정치’가 아닌 ‘생활’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주는 ‘우리 곁의 민주주의’를 통해 ‘생활 속의 정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훈련과 함께 민주주의 개념과 원리를 익히고자 한다. 이는 정치의 무관심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가 너무 크기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생각해 보기

[제시문 A]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로 정치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정부에 매우 많은 것을 기대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그 갈등의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정치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치란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가치’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부(富), 권력, 명예 등을 가리킨다. 또 ‘권위적’이란 말은 가치의 배분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제시문 B]

민주주의의 의미는 그 발전 과정에서 단순히 정치 이념이나 정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방식으로서 범위가 넓어졌다. 즉,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오늘날에 국가, 사회 및 일상생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사회 및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주)지학사]

[제시문 C]

시대가 참 많이도 변했구나. 내가 너만할 때는, 누구나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 사람들은 위대한 혁명 투쟁에 감동하기도 하고 수천 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동참하려고 했단다. 반대로 윤리는 성직자들이 상관할 문제이고 소시민들에게는 점잔 빼는 위선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었지. 정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도덕도 용납되지 않았단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만 훌륭하다면, 비록 소심한 사람들이 볼 때 그 수단이 비도덕적이라 해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물론 드러내 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 정치적 목적은 바로 수단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는 위대한 작가 알베르 카뮈의 지적에 수긍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때였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정치적 호기심보다는 도덕적 사고에 더 관심을 갖더구나. 우리 시대에는 소위 훌륭한 정당에 속해 있기만 하면 일상적인 도덕 규범 따위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사생활에서 윤리적인 행동만 하면 충분하고, 대중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페르난도 사바테르, ‘정치가 뭐기에’]

[제시문 D]

2000년 1월 12일 부패·무능·불성실한 정치인의 퇴출과 유권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총선 시민 연대가 발족되었다. 총선 시민 연대는 공천 반대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낙선 운동에 돌입하였다. 아울러 정당과 노동조합만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대한 개정 운동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각종 단체의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지지나 반대를 위한 집회, 가두 캠페인, 서명 작업 등은 금지되어 결국 시민 단체의 낙선 운동은 불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총선 시민 연대는 위법을 불사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활발한 활동을 펴나갔다. 그 결과 총선 시민 연대의 낙선 대상자 86명 중 59명이 낙선하는 등 시민 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은 정치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는 유권자의 승리라는 평가 속에 일단락되었다. [고등학교 사회, (주)천재교육]

■논제

1) 제시문 A와 B를 토대로 현대적 ‘정치’란 무엇인지를 100자 내외로 정리하시오.

2) 제시문 C와 D는 서로 상반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2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3) 제시문 D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법원에서는 불법의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본인의 생각을 3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단, 본인의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탐구

1)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광의로서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으로 정의된다. 협의로는 ‘국가와 관련된 일’을 일컫는 데 사용된다. 어느 관점이 옳다는 것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생활의 일부분’임을 인식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현대처럼 역동적인 삶의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적 희소가치를 폭력 없이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이다. 이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생활 속의 정치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정치에 꼭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나?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하나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다양성이 존재한다. 각각의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그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에 관여하기 어렵다. 비전문가가 정치에 관여하면 행정적인 차질을 가져오기 쉽고, 장기적인 계획을 펼쳐나가는 데도 비효율적이다. 특히,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여러 이익집단이나 단체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행동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중우정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적으로 유능한 소수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적극적 찬성을 지지하는 입장이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제도의 도입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참여와 비판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과 집중화를 견제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나 정책과 같은 공공 영역이 시민이 아닌 관료나 전문 정치인에 의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적 구호에 그칠 것이며,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참여의 느슨함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부족은 사회 안정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 합법성과 정당성 무엇이 우선인가?

정치 참여에 있어서 정당성은 있어도 합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의견의 다를 수 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참여를 통해 정당성의 확보가 최선이다. 그러나 정치의식의 성숙도에 따른 참여 열정에 비해 법·제도의 미비로 합법성과 정당성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합법성만을 강조할 경우 국민의 법 감정이 악화될 수 있고, 정당성만을 강조할 경우 법질서의 훼손과 자칫 다수에 의한 폭도 정치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현명하게 절충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이다.

■해설

1)출제 의도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생활 속의 정치’, ‘민주 시민으로서의 적합한 참여 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2)답안 가이드

①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② ‘정치 무관심과 참여’라는 상반된 행태(行態)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한 불신감 내지는 무력감과 개혁 의지의 강도 등을 들 수 있다.

③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학생 자신이 정당성과 합법성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지 정리한다.

강태홍 청솔 아우름 통합논술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