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전 교수 ＂정부 대학통제 지나치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국ㆍ공립대 총장 가운데 고위 관료 출신이 10%를 넘는 등 정부가 대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52개 국ㆍ공립대의 현 총장과 직전 총장 104명의 이력을 조사해 보니 약 14.4%인 15명이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는 원래 교수였다가 관료로 임용됐다가 총장으로 다시 대학에 돌아온 경우는 제외됐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들 관료 출신 총장은 대부분 교육부, 재경부, 건설부 장ㆍ차관 등 고위직을 지냈으며, 특히 서울 A대학의 경우 최근의 전ㆍ현직 총장 4명이 모두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김 교수는 관료 출신을 대학 총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에 대해 "대학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쓴 탓으로, 정부가 그 만큼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과 입시 정책은 물론 학사 조직, 학칙 변경 등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려다 보니 대학은 관료 출신이 갖는 정부와의 끈에 기대게 된다"며 "이러면서 대학의 관료화가 심화돼 변화와 개혁이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대학 관련 조직이 비대해지고 조직 편제가 지원보다는 간섭을 위한 쪽으로 변모해 왔다는 주장도 내놨다.

1996년 7개 과와 3개 정책관이던 고등교육실이 1998년 2월 학교정책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8개과에 3개 정책관으로, 같은 해 4월에는 9개과 3개 정책심의관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듬해 5월 학교정책실은 7개과, 2개 정책심의관으로 축소됐지만 대신 고등교육지원국이 신설돼 그 아래에 4개 과가 생기는 등 약 1년 사이에 조직이 세 차례 개편되면서 대학에 대한 간섭이 심화됐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한국교육의 미래와 교육의 지배구조'를 주제로 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대화문화 아카데미에서 발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관료 출신 국ㆍ공립대 총장은 대학이 내부 개혁을 위해 검증된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이며, 과거 고등교육실이 맡던 대학 관련 기능이 분산 편제됐다가 다시 합쳐졌을 뿐 대학을 간섭하기 위해 조직이 비대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달 28일 정년 퇴임한 그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