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마산지원-지청 2011년 신설…주민사법서비스 질 향상

창원지법과 지검 아래 마산지원, 지청이 2011년 3월 신설된다. 1992년 마산지법과 지검이 창원으로 옮긴 지 19년 만에 다시 문을 여는 셈이다.

마산권 주민들은 “일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됐으며, 가라앉은 지역 분위기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로 반겼다. 그러나 기관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신설에 대한 기대=마산지원 설치를 주도한 마산 출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7일 “선진국과 같이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과 검찰의 업무를 분담해 사건처리의 지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지법 본원의 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은 1168건으로 지나치게 많고 마산시와 함안, 의령군의 범죄 사건 역시 창원지검이 처리하는 전체 범죄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산권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법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의 사무공간이 좁아 증축이 검토됐다”며 “마산권 주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산시의 한 관계자도 “공공기관의 창원 이전에 따른 상실감과 지역 공동화 해소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산시와 함안군, 의령군의 사건을 맡는 마산지원과 지청은 마산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마산시 내서읍 평성리 6만3500평에 들어선다.

▽우려는 없나=별도의 지원과 지청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 연간 운영비도 엄청나다.

창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비용부담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판적인 견해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과 마산이 동일 생활권으로 가까운 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법무부, 대법원 등이 신설에 난색을 표시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가 마산시(42만3000명)보다 많은 김해시(45만3000명)는 1999년부터 김해지원, 지청 유치를 위해 ‘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김해 지역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창원과의 거리도 멀어 지원, 지청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