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빈 기지 고철 판 게 죄가 될 줄이야”

육군 전진부대 헌병대는 군대가 철수해 비어 있는 미군기지 경계근무를 담당하던 중 부대 내의 고철을 수거해 판매한 혐의로 이 부대 예하 대대장 김모(42) 중령을 9일 구속하고 이모(53) 주임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군에 따르면 김 중령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파주시 문산읍 ‘캠프자이언트’ 등 미군이 떠나고 비어 있는 기지의 경계근무를 담당하면서 부대 내에 버려져 있는 고철을 민간 고물상에게 판 혐의다.

김 중령은 고철 판매 수익금 2759만 원을 장병들이 사용할 운동기구를 사거나 무너진 부대 울타리를 보수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김 중령은 “버려진 고철을 팔아 부대 운영 경비를 조달하려 한 것뿐인데 죄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버려진 고철이라도 아직까지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아 미군의 소유물이고 해당 부대는 부대 경계 임무만 부여받았기 때문에 고철 무단 반출은 엄연한 법 위반이며 금액이 크다고 판단돼 김 중령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은 “정상은 참작되지만 군법을 어긴 것이 명백해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파주=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