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지사 ＂무능 공무원 버스서 하차＂

김태호 경남지사. 동아일보 자료사진

"공무원은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다. 버스를 잘못 탄 사람은 중간에 내리게 해야한다"

울산시와 서울시 등에서 잇따라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조치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호 경남지사가 지난 12일 오후 간부회의에서 무능 태만 공무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한 말이다.

김 지사는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을 보면 퇴직 외에 무능하고 태만한 사람을 퇴출시키는 출구가 없다"며 "이는 버스를 탄 사람 가운데 중간에 적당히 내리면 새로운 사람을 충원할 수 있지만 잘못 탄 사람도 끝까지 가는 것과 같으며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며 무능하고 태만한 경쟁력 없는 공무원들을 중간에 내리게 하는 다양한 출구가 필요하다"며 "연공서열을 목숨처럼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연공서열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공서열만 강조되는 조직을 편도 일차선 도로에 비유한 그는 "앞에 대형 트럭이 느릿하게 가면 뒤에 속력을 내고 달려야 하는 차도 꼼짝없이 그 속도에 맞춰야 한다"며 "저속차량은 저속차선으로 가고 고속으로 달릴 차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차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의 3% 퇴출안도 면밀히 살펴보면 숙제 안 해온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수준밖에 안된다"며 "우선은 자극적일지 모르지만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바람직한 인사 모델에 대해 "경쟁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고객지향적이면서도 시장 경쟁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인사와 조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제, "6월말까지 이에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어 7월 조직 개편때 상당부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지사는 "퇴출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상자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전원이 잘 해)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퇴출 기준에 대해 그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수준을 정해 점수화하고 객관화해 미달되면 퇴출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직원들과 충분히 상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조직에서의 배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보면 답이 있을 것"이라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가 예고없이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실무부서에서는 서울시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퇴출 규모와 시기,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