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려대 연세대의 입시전형 다양화 바람직하다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가 정부의 입시 규제를 뛰어넘는 전형 계획을 내놓았다. 고려대처럼 정시 모집의 50%를 수능 성적만으로 뽑고, 수시 모집의 일부를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로 뽑겠다는 것이다.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실업고 졸업자(고려대), 문학 수학 과학 우수자와 사회기여자(연세대) 등을 위한 ‘틈새 선발’도 다양하다.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틀 안에서 우수 학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창의적 방안들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해 학생부 비중을 높이는 대신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는 새 대입제도를 재작년 발표했다. 학생부로는 고교 간 수준차를 가늠하기 어렵고 수능 9등급제로는 상위권의 실력을 가려내기 힘들다. 경쟁을 통한 경쟁력 키우기보다 평등에 매달리는 교육코드의 결정체인 셈이다.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입시를 통한 교육통제를 강화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고사 방침을 밝히자 “가장 나쁜 뉴스”라고 했다. 국정브리핑은 “2006년 3월부터 교육부총리가 이례적으로 대학을 순회하며 새 대입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말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9개 사립대 총장을 모아 놓고 논술을 쉽게 내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고려대는 입시 규제의 ‘빈틈’을 비집고 내신과 수능 중 하나만 잘해도 합격 가능한 입시요강을 용기 있게 발표해 수험생의 3중고를 덜어 주었다. 서강대 숙명여대 등도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무한경쟁시대엔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길러 사회에 공급해야 한다”며 3불정책 폐지를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3불정책 재고(再考)를 권고했다.

대학의 경쟁력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에서 나온다. 대학에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주면서 경쟁력을 높일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