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출 확산되면 퇴출제 기준 마련키로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무능공무원 퇴출제 시행과 관련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서울, 울산 이외의 지자체로 퇴출제가 확산돼 지방공직사회에 퇴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즉각 '퇴출제의 기준과 절차' 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작업은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무능 공무원 퇴출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행정,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